의대정원 확대 소통만 남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최근 2주 동안 의료계, 나아가 사회적 화두는 단연 '의대 정원 확대'였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19일 의대정원 확대 관련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의혹이 등장한 후 상황은 일파만파 커졌다.실제로 국감 첫날인 11일부터 구체적인 숫자를 담은 언론 보도가 줄줄이 이어졌다. 최소 300명대에서 최대 3000명까지 숫자도 다양했다. 다양한 숫자 속에서 같은 점은 의대정원은 확대한다는 점, 그 발표는 19일에 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복지부는 12일부터 17일까지 9차례에 걸쳐 보도참고자료로 "사실과 다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일관된 내용으로 반박했다.조규홍 장관도 국감 과정에서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윤곽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며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다. 몰아붙이는 의원들을 향해 "지켜봐 달라, 믿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의사 수 확대를 주장해왔던 야당 역시 이례적으로 야당을 옹호하며 의사 정원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 움직임도 분주했다. 의료계 내 주요 인사, 단체들이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목소리를 냈다. 파업 움직임도 꿈틀하고 있었다.결과적으로 19일, 알려졌던 의사 정원 확대 숫자 공개는 불발됐다. 다만 익히 알려졌던 데로 2025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명확해졌다.국감 후 일주일 사이 혼란만 가중됐다. 의사 정원 확대는 이미 기정사실이다.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이뤄졌던 9·4 의·정합의에서도 의사 정원 확대는 예고됐던 내용이다.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정부와 국회의 관심은 의사정원 '확대'에 방점 찍혀있다.즉, 당장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는 게 아니라 의료계가 한숨 돌릴 수 있었던 것이지 언젠가 정부, 국회가 의지만 가지만 속도를 낼 수 있는 문제였다. 이후 3년이 지났다. 정부가 다시 의대 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 사이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 논리만 있지 '대안' 제시는 눈에 띄지 않는다.현시점에서 문제는 과정, 즉 절차다. 정부가 19일 무작정 숫자부터 발표했더라면 의료계의 반발은 더 거세졌을 것이다.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한 것으로 의·정합의도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정부는 이미 의사 정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체를 가동 중이다. 우선 2020년 약속했던 대한의사협회와의 대화 통로인 의료현안협의체가 있다. 복지부는 3월부터 협의체에서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제를 의료계 내부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나아가 복지부는 법에 규정은 있지만 가동되지 않았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두 달 사이 5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과거부터 의사수 확대를 주장해 왔던 한 학자는 "정원 확대를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다. 무조건 반대를 외치던 분위기보다는 유해졌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기류를 감지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늘 함께 언급하는 패키지 정책도 의료계가 그나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의사들의 협조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강행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자세가 먼저다. 이를 위해 절차가 있다. 정부는 절차와 원칙 안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설득을 하는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 의료계 역시 오래전부터 '방향'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일지를 치열하게 찾고 고민해 먼저 정부에 얘기해야 한다. 그 과정이 흔히들 말하는 '소통'이지 않을까.
